아동수당 선별적 복지의 원인에 분노한다.

아동수당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통령 공약대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었는데, 소득환산 소득 90프로 이하에만 준다고 합니다. 즉 상위 소득 10프로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얼핏 언론에 보도되는 문구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것은 야당에서 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복지, 즉,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은 국민들이 서로 분열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득 상위 90프로에 속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혹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상위 90프로에 속한 분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었던 아동수당을 야당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줬다가 빼앗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럴때 마음이 참 분노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와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복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하지만 그 복지개념이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될 경우 불리해지는 정치인이 있는가 봅니다. 어떤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반대하는 누군가가 국민을 분열 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 복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선별적 복지를 하게 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더 많은 국회의원 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안을 정부에 넘기지 못해 식물정부가 되어 어쩔수 없이 끌려다닐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또한 야당 때문에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시행 시기도 내년 8월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하면 배가 아픈 것일까요? 국민들이 행복하면 자신들의 행복이 줄어들기 때문일까요?

저는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잘 하진 않지만, 제빵왕 김탁구를 보면서 아직도 기억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는 대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씨앗이 뿌려졌고, 총선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행복하는 것을 반대하는 정치인보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정치인에게 관심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