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인생살이 꿀팁

부부양성평등법 발의 됐네요. 본문

정치

부부양성평등법 발의 됐네요.

자유로운 리틀블루 2018.07.05 21:53
아직 발의입니다.
이건 의견을 국회에 내놓은 것이고 그 뒤에 법이 될지 안될지는 나중에 결정됩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했네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부부가 혼인성립전과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해 약정
2.배우자 법적상속분 조정
3.주거용 건물 등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4.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 등을 가능

뭐..여성우대정책이다 뭐다 말이 많은것 같은데요.
우리들 어머니를 생각하며 법안을 보면 납득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법안으로인해 저출산 이슈가 더 가속화되는 가능성은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아 좀 안타깝네요.
그동안 여성에게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여성에게만 이득이 몰려있다면 필연적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의 경우 법의 도입으로 도움을 받는 여성분들이 있겠지만 미혼 여성은 대부분 피해를 보게되는 법안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전의 재산 분할 같은 경우 현재 여성의 일반적인 결혼 비용인 3000만원 룰이 깨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들이 결혼을 꺼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이 예전보다 활성화된 요즘 세대의 경우는 일명 시집 재테크인 먹튀가 횡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유인동기가 됩니다.

전업주부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의견 인정합니다. 공동상속인으로서 더 많은 지분 역시 오랜 결혼기간을 함께 했다면 기간에 따른 차등을 두어 더 많은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존중합니다.

좋은 방향임은 인정하지만 좀 더 보완하여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을 조정하기를 기대합니다.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