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양성평등법 발의 됐네요. 아직 발의입니다. 이건 의견을 국회에 내놓은 것이고 그 뒤에 법이 될지 안될지는 나중에 결정됩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했네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부부가 혼인성립전과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해 약정 2.배우자 법적상속분 조정 3.주거용 건물 등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4.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 등을 가능 뭐..여성우대정책이다 뭐다 말이 많은것 같은데요. 우리들 어머니를 생각하며 법안을 보면 납득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법안으로인해 저출산 이슈가 더 가속화되는 가능성은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아 좀 안타깝네요. 그동안 여성에게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여성에게만 이득이 몰려있다면 필연적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미.. 더보기 이전 1 다음